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근로복지과-2950]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 [근로복지과-2950]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여부 [근로복지과-2422]
-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근로복지과-2043]
-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복지과-569]
- 사업 양도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자 [근로복지과-4304]
-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근로복지과-3001]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복지과-454]
-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복지과-400]
-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193]
- 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3]
-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등 [퇴직연금복지과-1595]
-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