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정책과-87】
-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임금정책과-3847】
-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근로기준과-3805】
-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전의 대상인지
-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 여부
-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 통상임금 및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 지급
- 주40시간근로제 시행 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