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근기 68207-3098]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
- 【판례 2002도5679】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 【판례 2002다64254】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 【판례 2000다18714】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판례 2002다48399】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판례 2002도5044】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 【판례 2002다35867】미지급 상여금 포기 동의서, 고용승계 보장
- 【판례 2002다32332】근로자 추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 불가능, 사용자 소멸시효 항변
- 【판례 2000두9717】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
- 【판례 2002다34901】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