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질 의>

❍ 회사에서 경조사비용으로 금전거출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거둬도 되는지요, 사규에는 이런 내용도 없고. 회사 담당자는 빨리 내라고 재촉을 하는데… 노동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하여는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