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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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시설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6월~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산악회비 등 동호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 특별퇴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 【판례 2003다4815】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판례 2002다5208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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