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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근로기준과-3981】
  •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의 평균임금포함 여부 및 사납금 초과분의 평균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과-3254】
  •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3270】
  •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근로기준과-2170】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근로기준과-2167】
  •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758】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임금정책과-588】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정책과-87】
  •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임금정책과-3847】
  • 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인지【근로기준과-3805】
  •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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