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 【판례 2003다4815】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판례 2002다5208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판례 2003다7623】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
- 【판례 2003다10421】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2003다10650】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감급제재의 한도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