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
-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 포괄임금제 계약 시 제수당 지급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임금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교과연구지원비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소극)【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근로기준팀-1394】
- 위로금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