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대법 2010다8266】
-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대법 2009도7722】
-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참가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대법 2011다86287】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734】
-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근로기준과-1477】
-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38】
-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
-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근로기준과-499】
-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539】
-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42】
-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