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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2118】
  •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근로기준과-630】
  •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639】
  • 월 고정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026】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01】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528】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88】
  •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등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426】
  •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517】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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