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대법 2008다13623]
-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148]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613]
-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보상부-1061]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임금지급 착오 시 상계처리 가능 여부
- 감시단속 적용제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시점[근로개선정책과-4549]
-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553]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851】
- 감축운행신고로 이루어진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7】
- 감시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