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639】
- 월 고정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026】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01】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528】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88】
-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등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426】
-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517】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한국지엠 통상임금)[대법 2012다116871]
-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9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