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감축운행신고로 이루어진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7】
- 감시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511】
- 상여금(연봉제)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079】
-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555】
-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02】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근로기준과-514】
- 임금채권소멸시효 기산점【근로개선정책과-702】
-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19】
-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 등【근로개선정책과-2331】
-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08】
-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69】
-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