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528】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88】
-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등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426】
-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517】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한국지엠 통상임금)[대법 2012다116871]
-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95519】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대법 2010다8266】
-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대법 2009도7722】
-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참가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대법 2011다86287】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