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843】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4262】
- 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3859】
-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
-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17】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
-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