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근로기준과-919】
-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883】
-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근로기준과-723】
-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462】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37】
-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근로기준과-337】
-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
-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근로기준과-844】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대법 2008다6052】
-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9다99396】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전에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대법 2009누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