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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42】
  •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956】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근로기준과-919】
  •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883】
  •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근로기준과-723】
  •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462】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37】
  •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근로기준과-337】
  •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
  •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근로기준과-844】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대법 2008다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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