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가합3449]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17]
-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
-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73]
-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4]
-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1]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5282]
-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31536]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63]
-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 2018도6486 / 대전지법 2017노2113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