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5]
-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530]
-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 2018도17135]
-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83]
-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 2015다69846]
-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 2015다65561]
-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노조의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동의만으로 소급삭감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2나55091]
-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은 유효,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소급삭감은 무효 (임금피크제) [대법 2013다209039]
- 기본상여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75179]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5다56383]
-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