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1-0912]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 [대법 2000두4422]
-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 2021두45633]
-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9누32339/서울행법 2017구합82796]
- 74세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계단 신주작업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9누32339/서울행법 2017구합82796]
- 업무회의 도중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90845]
- 오토바이 배달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구단10423]
- 음주를 하였더라도 출장중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0구합53840]
- 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 침범의 교통사고로 부상.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1구단50119]
-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21701]
-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 거부는 불합리하다 [대법 2016두48485]
-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21구단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