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448, 2016.03.08.]


'♣ 근로자/공무원 ♣ > 비정규직 등[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6]  (0) 2019.05.17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68]  (0) 2019.05.17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고용차별개선과-2811]  (0) 2019.05.16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43]  (0) 2019.05.16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47]  (0) 2019.05.15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고용차별개선과-448]  (0) 2019.05.1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73]  (0) 2019.05.14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국립○○○품질관리원) [고용차별개선과-329]  (0) 2019.05.14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620]  (0) 2019.05.13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407]  (0) 2019.05.13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4]  (0) 2019.05.1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