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근로기준팀-2046】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근로기준팀-124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시 연봉계약 체결방법【근로기준팀-973】
-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근로기준팀-856】
-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722】
- 근로자 퇴직일 고용 인정 여부【근로기준팀-311】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근로기준과-4180】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근로기준과-3936】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근로기준과-2971】
- 신규 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적용 여부【근로기준과-2768】
- 개별합의를 통하여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527】
- 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