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연봉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기준과-1582】
-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로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례【근로기준과-911】
-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 관련 해석【임금정책과-501】
- 정년이 되는 시기【근로기준과-6968】
- 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6770】
-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근로기준과-668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근로기준과-6634】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근로기준과-6592】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6424】
-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240】
-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5027】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과-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