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근로기준팀-5542】
-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근로기준팀-5283】
-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근로기준팀-4711】
-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주려고 할 경우 근로자의 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근로기준팀-4021】
- 취업규칙 작성의무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3989】
- 정년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근로기준팀-2931】
- 합병에 따른 연차휴가 및 성과급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근로기준팀-2022】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근로기준팀-2019】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1387】
-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근로기준팀-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