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근로기준과-6634】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근로기준과-6592】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6424】
-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240】
-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5027】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과-4766】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4310】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근로기준과-5247】
-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516】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 취업규칙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