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근로기준팀-5649】
-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에 따른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28】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869】
-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환경미화원 정년을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68】
-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6855】
- 휴교가 학교회계직원(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근로기준팀-6205】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근로기준팀-5542】
-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근로기준팀-5283】
-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근로기준팀-4711】
-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주려고 할 경우 근로자의 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근로기준팀-4021】
- 취업규칙 작성의무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