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 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 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 부도-구속-흐지부지 해산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서제출(권고사직) 후 다시 철회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동의권 위임이 가능한지
- 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
-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