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4310】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근로기준과-5247】
-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516】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 취업규칙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
-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 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 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 부도-구속-흐지부지 해산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