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연차휴가 및 성과급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질 의>

❍ 개 요

- 저는 2004.7.1에 3년 계약을 하고 A라는 회사에 들어왔음.

- 그 후 A라는 회사가 2006.3.1로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됨.

- 그런데 합병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신규임용으로 했다고 함.

- 이 사실도 며칠 전에 알았음.

- 신규임용으로 됐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연차가 하루도 없다고 함.

- 또한 기관성과급이라고 5월에 주는 성과급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100% 다주면서 저를 포함한 A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25%만 지급하겠다라고 함.

- 신규임용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음.

❍ 질의

- 합병이 되면서 직원의 동의없이 신규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신규임용으로 처리되는 게 상관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연차를 하루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 또한 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100% 지급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회 시>

❍ 회사 합병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 회사의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함. 상법 제235조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근로하던 회사가 타회사에 합병되어 합병회사에서 기존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신규임용 형태로 채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는바, 귀문의 경우 합병 전 고용조정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신규채용형태로 취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근로자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 위와 같이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에서 합병에 관계없이 피합병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1994.3.8, 93다1589)

- 합병 후 성과급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합병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성과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대상,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