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2021구합953]
-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3노999]
-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부산지법 2019나63676]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월평균 근무일수 22일 → 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 [대법 2020다271650]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1094]
- 은행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점수변경 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채용 탈락한 응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78]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 [법제처 23-1025]
-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57]
- 공무원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2019누13363]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664]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