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여부 [대전고법 2023나15798]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344]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 [법제처 24-0374]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384]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 [법제처 24-0375]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 [법제처 24-0099]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19]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90648]
-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2021구합953]
-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3노999]
-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부산지법 2019나63676]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월평균 근무일수 22일 → 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 [대법 2020다27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