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1094]
- 은행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점수변경 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채용 탈락한 응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78]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 [법제처 23-1025]
-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57]
- 공무원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2019누13363]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664]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776]
-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채무자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쟁업체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311]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592]
-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대법 2019다219199]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법제처 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