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 [대법 2016두59126]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7-0695]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38]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66]
-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8-0046]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법제처 18-001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 2015도464]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법제처 18-0153]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05127]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51]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85]
-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7-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