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85]
-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7-0143]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17-0125]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 [법제처 17-0031]
-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01]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179]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법제처 17-0186]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공표 전에 사업자명·상품명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154]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251]
-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0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259]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