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344]
-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 2016다271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 [법제처 16-0182]
- 상법 제520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대법 2013다53175]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6-0373]
-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법제처 16-0415]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6-0334]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 2013다83992]
- 직원의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4다220347]
-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4두44274]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176]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5다2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