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금융위원회가 신협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改選)요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84955]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법제처 18-0321]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8-0424]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6]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7]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385]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9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413]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09]
-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7]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94]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17-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