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0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259]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30]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법제처 17-0247]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7-04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 [법제처 17-0387]
- 신탁회사 대표자 변경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216]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532]
-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6-0547]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6-0221]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6-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