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팀-51】
- 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7】
-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비정규직대책팀-4582】
-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8936】
-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
-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8852】
-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8786】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의 종료시점【비정규직대책팀-4450】
-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근로기준팀-8493】
-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팀-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