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 해고예고 적용제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근로기준팀-7141】
-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근로기준팀-1404】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비정규직대책팀-3780】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
-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568】
- 매각위로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895】
-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