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
-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
-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162】
-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154】
-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122】
-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비정규직대책팀-66】
-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