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4】
-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79】
-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비정규직대책팀-335】
-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비정규직대책팀-334】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
-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비정규직대책팀-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