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1】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
- 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05】
-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59】
-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15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 ‘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
-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 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37】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