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근로조건지도과-2401】
-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5】
-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85】
- 파견기간 산정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865】
-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17】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
-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861】
-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차별개선과-835】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차별개선과-765】
- 사용회사의 물적분할시 파견기간 기산점은【차별개선과-761】
-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차별개선과-760】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