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73】
-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
-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
-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754】
-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팀-622】
-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240】
-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471】
-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
-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
-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조건지도과-1153】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
-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