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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
  •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4】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51】
  •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차별개선과-1250】
  •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219】
  •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
  •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차별개선과-1076】
  •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567】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근로조건지도과-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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