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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노조 파업 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
  •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 여부
  •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 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발적으로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금 등 포괄적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
  • 일용직 근로자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법상 반환일시금중 하나만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청원경찰 근무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동 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
  • 공무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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