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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법 (청주)2022나50124]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대법 2020다34363·34356, 의정부지법 2016나7693·2019나448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 [창원지법 2022나55566]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업주에게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부산지법 2020구합917]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 2011다26537]
-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1나70304]
-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5누64765, 서울행법 2015구합62323]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법제처 22-0876]
-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88]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995]
-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 [법제처 23-0124]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