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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 집단급식소 소재지 변경
- 집단급식소 변경 신고 / 집단급식소 법인 변경
-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내 커피숍 운영시 해당하는 영업
- 비식용 어업용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 영업신고 여부 / 위탁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주기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법제처 12-0688]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법제처 12-0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4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 [법제처 12-0638]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 [법제처 12-0468]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59]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2-048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 [법제처 12-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