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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326]
-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328]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 [법제처 13-0294]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284]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 [법제처 13-0224]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법제처 13-0181]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 [법제처 13-0333]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314]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 [법제처 13-0242]
- 기존 부지의 범위 [법제처 13-0246]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 [법제처 13-0236]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3-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