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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208]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 [법제처 13-0203]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39]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126]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25]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3-0194]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77]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 [법제처 13-0169]
- HACCP 업체 금속검출기 설치에 관한 질의 / HACCP 의무 적용 품목에 관한 질의
- 특별위생교육 대상 여부 / 집단급식소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위생교육 / 두 가지 이상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 [법제처 13-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