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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법제처 06-0171]
-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법제처 06-0143]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법제처 06-01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법제처 06-0140]
-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법제처 06-0152]
- 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법제처 06-0151]
-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2다14517]
- 미네랄 탈염수 식품원료 가능 여부, 자외선 조사도 살균에 해당하는지
- 스페인산 천일염 수입가능 여부, Aspergillus oryzae와 Zygosaccharomyces rouxii 의 Streptococcus salivarius 의 식품원료 가능여부
- 아피오스(인디언감자), 굴껍질(모려), 보리, 벼, 밀, 수수의 순이 식용 가능여부
- 선식에 아마씨 분말 사용가능여부, 말채나무(빼빼목) 식품 원료로 가능여부
- 곤약을 젤리로 만들어 음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인삼의 줄기도 식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