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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25-0729]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15]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85]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56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84]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509]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62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60]
-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 [법제처 25-0867]
- 소멸시효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어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5구합53610]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24나16609·16616]
-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와 인근 작업장을 통틀어 중첩적·보완적으로 물체의 낙하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24도10532, 울산지법 2023노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