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935]
-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5-0078]
-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5-0066]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983]
-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6300]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신규채용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 대체근로행위는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제주지법 2010카합24]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8147, 광주지법 2019노2949]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52707]
-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 및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구지법 2022가단130743]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912]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 [법제처 25-0033]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