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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1]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76]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34]
-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501]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84]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 [법제처 25-0556]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710]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71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법제처 25-0567]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 [법제처 25-0593]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 [법제처 25-061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법제처 25-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