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5-0075]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0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5-0179]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5-010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223]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 [법제처 25-0119]
-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18]
-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 2022가단5230380]
- 부당한 업무지시라거나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22나52898]
- 소정 근로시간 외인 심야 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한 행위 및 설 연휴 중에 라디오의 녹취를 요청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법 2024초기2230]
-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 2022다20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