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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017]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61]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61]
-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 [법제처 24-0990]
- 대수선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 [법제처 24-0991]
-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32]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906]
-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22]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023]
-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 [법제처 24-0965]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 [법제처 24-0767]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4다293092, 전주지법 2023나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