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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카드 이용 내역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1노191]
-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면세점 운영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7146]
-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를 폭행한 데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90470]
- 비등기 임원이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59193]
-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고법 2024누54975]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32]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698]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5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614]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66]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58]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