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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652]
-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718]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 [법제처 24-055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법제처 24-0800]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745]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99]
-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 [대법 2021다220062 등]
- 야간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4나15888]
-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66894]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무징계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대법 2023다276823]
- 휴가중인 팀장이 팀원을 숙소로 불러 저지른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76116]
- 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법 2001가합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