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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53]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748]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계약 체결 시”의 의미 [법제처 25-0699]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 [법제처 25-0749]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864]
-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 [법제처 25-0759]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 [법제처 25-0627]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585]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08]
-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794]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25-0729]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