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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509]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62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60]
-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 [법제처 25-086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92]
- 공동주택관리법 상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형제·자매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676]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법제처 25-0511]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74]
-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19]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02]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553]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