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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없는지 [법제처 25-0656]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53]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748]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계약 체결 시”의 의미 [법제처 25-0699]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 [법제처 25-0749]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864]
-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87058]
-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80682]
-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법 2024구합72438]
-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54617]
-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 [서울행법 2024구단58213]
- 소방공무원의 공무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5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