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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5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614]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66]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58]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611]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 [법제처 25-0709]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601]
-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2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445]
-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95]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582]
-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