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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2022나2034112,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1450]
- 면세점·백화점이 입점 판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대화녹음행위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 2025다204730, 부산지법 2024나49834,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
-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전주지법 2024가단20135]
- 정년연장의 효과 없이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부산고법 2023나57909, 부산지법 2021가합44001]
- 정근수당 등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다206974]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대법 2025두33276, 대전고법 2024누12793, 대전지법 2023구합759]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망인의 무단결근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5두31014]
-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하게 한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2025고단138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6393]
-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은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5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