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 [법제처 25-0709]
- 성과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으로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 2022다309344]
-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지정업체’에서의 ‘업체’란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로서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뜻한다 [서울행법 2025구합51223]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72056]
-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비파업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된 특별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3647]
-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0005]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601]
-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2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445]
-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95]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582]
-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