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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전보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9100]
- 근로계약서에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리한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다 [대구지법 2020가단120698]
-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779]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법제처 24-0701]
-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법제처 24-0660]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646]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법제처 24-0778]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24-0777]
- 부하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화가 나 전화통화중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
-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자 반발하며 대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한 데 대하여 전체 직원회의에서 업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
-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0누68372, 서울행법 2019구합86105]
-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3다254366, 대구지법 2022나315781, 대구지법 2020가소25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