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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8700]
-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중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나93240]
- 한국어 어학원의 부장강사로 재직하면서 일반 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17941]
- 입시학원의 재수종합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88908]
- 회사가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복수노조의 차량 임차비용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 2022두64693]
-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법제처 25-0238]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 [법제처 25-0280]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 [법제처 25-025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61]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78]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법제처 25-0235]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5-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