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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51]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804]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1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851]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의미 [법제처 25-0682]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834]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766]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5-0894]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평균임금이며, 통상임금 적용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대구지법 2024나318050]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5구합54475]
- 도시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518]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없는지 [법제처 25-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