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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무 금지를 권고하는 의사의 진단(조현병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19나23597]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 벼를 건조·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11]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95]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4-0856]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981]
-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법 2024다283422, 서울중앙지법 2023나47437,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30771]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등 [대법 2012다96922, 서울고법 2011나78974]
-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도17087, 춘천지법 2022노707]
-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
-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인정 [수원지법 2020노748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