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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69947]
-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2434]
- ○○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이 ○○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5가합60858]
-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2288 / 서울고법 2024나2029619]
-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 감독 및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22가단350232]
- 이사의 사직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 대표자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고법 2023나15029]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25-0257]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079]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085]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2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법제처 25-0058]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