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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의 영업실적 부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서울행법 2022구합72991]
- 판매실적이 부진함에도 판매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영업직 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4두44396, 서울고법 2023누48546, 서울행법 2021구합80643]
- 연인 관계 동거인에 대한 근로자성 불인정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25298]
- 원청(도급인)의 관리시스템을 업무 수행에 이용했으나 원청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파견 부정 [서울고법 (인천)2023나10014]
- 사용자의 연수 지시권은 금지법령에 따라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 내지 인격권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1구합44495]
-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다른 장소에서 상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대법 2015두42541, 대전고법 2014누12732, 대전지법 2014구합100176]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무단결근으로 3차례나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시내버스가 결행되기도 하였다면 회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한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5두44097, 서울고법 2014누47800]
-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 [법제처 25-0759]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 [법제처 25-0627]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585]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08]
-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