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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 [법제처 24-0741]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858]
-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가합1684]
-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014누53874]
-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카합10013]
- 업무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나, 업무 강도의 차이가 매번 달리 나타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01나51710]
-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서울북부지법 2023나40732]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6319]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대법 2024두41038]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 [대법 2024다269143]
-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4차례에 걸친 토요일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서울고법 2022누47966]
-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8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