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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25-0528]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81]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8]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7]
- 산업입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07]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50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484]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489]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25-0574]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5-0583]
-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법제처 25-0474]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 [법제처 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