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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85]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56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84]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509]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62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60]
-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 [법제처 25-0867]
-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와 인근 작업장을 통틀어 중첩적·보완적으로 물체의 낙하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24도10532, 울산지법 2023노280]
-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1431]
- 해고통지문의 해고일이 해고통지가 도달하기 이전 시점이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 시기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이다 [대법 2020두57080, 서울고법 2020누41186, 서울행법 2019구합74898]
-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3180]
-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일당 전부) [서울행법 2025구단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