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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74]
-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19]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02]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553]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8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71]
- 우유대리점 사업주와 우유 배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으로 우유 배달을 하는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669]
-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941]
-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5구단52610]
-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그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지급받을 정당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 2022두51598]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24다229794]
-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한 근로시간 산정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법 2022노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