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법제처 14-0586]
-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법제처 14-0581]
-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 [중앙2015부해65]
-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18]
-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었다 [중앙2014부해1269, 2014부노202]
-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456]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법제처 14-0418]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49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의 의미 [법제처 14-03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 [법제처 14-0430]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411]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