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 [법제처 13-0056]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 [법제처 12-0717]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법제처 12-0714]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12-0665]
-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 [법제처 13-0015]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 [법제처 13-0046]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023]
-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적용 여부 [법제처 12-0720]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 [법제처 13-003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 [법제처 12-0672]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12-07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1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