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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14-0619]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606]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재건축조합)의 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질의 [근로기준과-5241]
-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동거친족(배우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 숙소에까지 이어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전주지법 2014구합1175]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법제처 14-0562]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482]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법제처 14-0641]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601]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법제처 14-0539]
- 2012년 KBS노조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서울남부지법 2014노1089]